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통해서 본 자원안보의 필요성
서론: 자원안보의 정의와 중요성
자원안보란 국가 차원에서 필수적인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하고 자원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자원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자원안보는 국가 경제와 안전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안정적인 자원 공급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원 확보와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자원 기술 및 설비의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4 1
이에 따라 정부는 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원 수급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핵심자원의 비축, 공급망 위험 예방,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나아가 재자원화 기술과 대체물질 개발을 장려하여 해외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론: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개요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26 27
특히 운송 지연, 운임비 상승, 선복 부족 등 물류난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핵심 품목의 공급 차질과 대체 공급선 발굴 실패로 생산 감축과 중단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28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경우 중국산 원자재와 중간재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위기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 심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29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공급망 위기 사례: 반도체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 분야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원자재와 중간재 수급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전체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산업의 중간재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심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29
코로나19 팬데믹 및 봉쇄 조치, 미중 패권 경쟁과 기후변화, 자원 민족주의 등 복합적 요인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큰 혼란을 겪으면서 반도체 업계의 피해가 컸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인한 운송 지연과 운임 상승,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30 특히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공정에서 수급 애로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 감축과 중단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1 반도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망 위기로 인한 반도체 산업의 피해가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망 위기 사례: 희토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희토류 수급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입니다. 그러나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수급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33
중국은 자국 내 희토류 채굴과 가공을 독점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첨단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33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중국산 희토류 수급 애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물류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6 30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토류 수급 문제는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채굴 기술 개발, 재활용 체계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원안보의 필요성: 경제적 관점
자원안보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자원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이 겪은 중국산 원자재 수급 차질이나 희토류 공급망 교란 사례에서 보듯이, 자원 수급 불안정성은 기업에 큰 타격을 줍니다. 29 30 31 33 일부 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었고, 생산 감축과 중단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자원 할당, 가격 규제, 재자원화 기술 개발 등 체계적인 자원 수급 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1 이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물가를 안정시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원 수급의 안정성 확보는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것입니다.
자원안보의 필요성: 정치적 관점
자원안보는 국가 안전보장과 주권 수호, 지정학적 안정성 확보, 국제 동맹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가의 핵심 자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국가 안전과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군수 자원 부족은 국가 방위력 약화로 이어져 주권 수호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자원안보의 확립은 국가 주권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주요 공급국과의 외교 및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자원 수급 문제는 역사적으로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원안보가 강화되면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자원 확보와 분배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이해관계로 인해 동맹국과의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동맹국과의 자원 분야 협력은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의 토대가 되어 국가의 외교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정부는 국가 주권과 안보 수호, 지정학적 안정성 확보, 국제 동맹 강화 차원에서 체계적인 자원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안보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정치·안보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자원안보의 필요성: 기술적 관점
자원안보는 국가 기술 발전과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선 정부의 자원안보 정책은 첨단 산업에서 필요한 핵심 원자재와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의 근간이 됩니다. 1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지속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의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재자원화 기술 개발과 핵심 자원의 대체물질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4 이를 통해 자원 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술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해외 선진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원 기술의 국산화는 기술주권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이러한 자원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4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원 기술력과 기술주권을 수호하고, 미래 신산업 발굴 및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원안보 정책의 이행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력 산업의 지속 발전을, 장기적으로는 신산업 육성과 국가 산업 혁신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자원안보 정책
한국 정부는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원안보특별법, 공급망안정화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등 '공급망 3법'을 제정하여 자원안보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42 이를 통해 핵심 자원의 수급 현황 모니터링, 비축, 가격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자원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PEF, MSP 등 국제 협력 체제를 활용해 북미, 호주 등과 배터리 광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2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등 자원부국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략비축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원과 정제련 기술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2
정부는 또한 재자원화 기술과 대체물질 개발을 장려하여 해외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자 합니다. 4 이를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기술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종합적인 자원안보 정책은 국가 경제와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사례 비교
주요국들은 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전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을 제정하여 중국산 핵심광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도 2022년 임계원자재법(CRM법)을 마련해 핵심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도 2023년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원 수급 관리를 일원화하고 비축과 가격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국제협력 측면에서도 주요국들은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2, 일본은 JOGMEC 등 정부 기관 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한국도 IPEF, MSP(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등에 참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2
그러나 국가별로 자원안보 전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중국의 영향력 견제와 공급망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2, 중국은 자원 무기화 정책을 펼치며 희토류 등 핵심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7 한국은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아 특정국 편중을 완화하고 재자원화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4
결론: 자원안보의 중요성 재강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원안보는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안보와 주권 수호,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1 4 3
우선 자원안보 확립은 주력 산업의 원활한 가동과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입니다. 핵심 원자재와 부품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산 차질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무역수지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9 30 31
더불어 자원안보는 국가 주권과 안전보장,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 동맹국과의 협력 등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방위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서의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2
나아가 자원안보 정책은 핵심 기술과 신산업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첨단 산업 육성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원자재와 기술의 안정적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자원화 기술 개발과 대체물질 연구 등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4
이처럼 자원안보는 국가의 경제와 산업, 안보와 기술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자원 수급 안정화와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원안보 역량 강화를 통해서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결론: 향후 한국의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제언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원 공급 차질과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자원안보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기존의 '공급망 3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42 동시에 핵심 자원의 공급선을 다변화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신흥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투자를 늘려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국내 재자원화·대체물질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 이를 통해 해외 자원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원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원가 절감과 공급망 다각화에도 힘써야 합니다. 중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고, 재자원화와 대체물질 활용으로 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자원안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은 기술 역량 제고에 힘써 상호 보완적인 자원안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